'루나 폭락 사태'와 관련해, 개발자인 권도형 대표는 국내 투자자들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.
그런데,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 중인 권 대표 수사 내용을 보면,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
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, SEC의 내부 문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.
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,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뉴욕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.
테라폼랩스는 수십 가지 암호 화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.
그 가운데 미국 우량 주식과 연동된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, '미러 프로토콜' 투자자 중 미국인 비율을 15％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
이 같은 사실은 테라폼랩스 직원 이메일을 확보해 알아낸 것으로 나옵니다.
SEC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얘기입니다.
'미러 프로토콜' 개발의 주목적이 미국 진출인 것으로 보고 있는 SEC는 이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.
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.
[테라폼랩스 관계자 (지난해 6월, 디파이 컨퍼런스) : '미러'가 우리의 투자 해결책입니다. 미국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투자자가 많이 이용합니다.]
권 대표의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
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이 문제 삼은 '미러 프로토콜'에 상당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,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[배재광 /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: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.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(미국법원에)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면….]
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암호 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미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습니다.
유료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한 적도 없다며 회사의 책임도 부인했는데, 미 법원은 최근 권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해 소환을 결정했습니다.
YTN 신지원입니다.
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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